■ 진행 : 오동건 앵커
■ 출연 : 김관옥 / 계명대 교수, 김형준 /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오늘 있었던 국회의 모습인데요. 어떻게 예상을 하셨고 예상대로 적중이 됐는지도 궁금하네요.
[김형준]
일단 방탄국회는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. 그러나 지금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한다고 해서 바로 체포되는 게 아니잖아요. 많은 분들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저 의원은 체포되는 거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.
일단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검찰에 가서 나름대로 절차를 밟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면 구속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모든 문제는 뭐에서 시작되냐면 본인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?
충실하게 검찰 수사, 조사에 참여를 해서 소명을 하고 했었으면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미루고 안 나가고 하면서 이런 체포동의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저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.
철저하게 공인으로서의 인식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가서 소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, 저 핑계 대고 나서 결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정도의 저렇게 방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저는 개인의 문제로서 더더욱 이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의원들이 지금 많거든요, 국회 의회 내에서도.
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자기가 깨끗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길을 가야지만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.
개인의 문제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. 검찰 조사에 응했으면 체포동의안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.
[김관옥]
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
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86명 중 찬성이 167표가 나온 것 아닐까요?
[김관옥]
그렇죠. 저는 이걸 보면서 정정순 의원에게는 좀 안됐지만 사실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. 175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자당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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